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항목의 적용대상을 일부 조정하여 항목을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확대(Ⅰ. 3. 나.)

❍ 자기개발휴직자를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기본항목의 최저보장안을 적용하도록 함

나. 필수기본항목 생명/상해 보장범위 상향 조정( Ⅳ. 1. 다., Ⅳ. 2. 가. 및 Ⅳ. 2. 다.)

❍ 필수기본항목 생명/상해보험의 최저보장범위를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통합계약에 따라 기존내용과 다른 장해보장 범위 등을 개정함

❍   선택기본항목의 세부내용은 매년 단체보험 계약조건이 변경되므로  매년 단체보험 계약에 의한 계약사항 및 약관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개정함

3.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198호	2019. 10. 25.  결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3. 적용대상 나. 중 “해외동반휴직자”를 “해외동반·자기개발휴직자”로 한다.

Ⅳ. 1. 다. 세부운영의 보장범위 및 내용 중 “질병, 재해사망 및 등급별 재해장해”를 “사망 및 등급별 후유장해”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선택안 구성 중 선택 1“5,000만원”을 “1억원”으로, 선택 2 “1억원”을 “1억5천만원”으로, 재해장해 보장의“재해”를 “후유”로, “100% ~ 10% 보상”을 “3% ~ 100% 보상”으로 한다.

Ⅳ. 2. 선택기본항목의 가. 적용범위에 “그 밖의 보장보험 : 암진단, 2대질병(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입원일당의료비 등”을 신설한다.

Ⅳ., 2., 선택기본항목, 다. 세부운영, ○ 보장 범위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Ⅳ., 2., 선택기본항목, 다. 세부운영, ○ 보장 범위 및 내용

매년 단체보험 계약에 의한 계약사항 및 해당 약관에 따른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Ⅰ. 목적, 근거 및 적용대상

1.·2. (생 략)

3. 적용대상

가. (생 략)

나. 휴직자, 정직자 및 직위해제자에 대하여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되, 임용일자 기준으로 배정포인트를 월할정산한다. 다만, 질병·육아·가사휴직자는 적용대상자로 하며, 행방불명·노조전임·고용·유학·연수·해외동반휴직자에 대하여는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항목(생명/상해보장보험 및 본인 의료비보장보험 등)의 최저보장안을 적용한다.

Ⅰ. 목적, 근거 및 적용대상

1.·2. (현행과 같음)

3. 적용대상

가. (현행과 같음)

나. -------------------------- ---------------------------------------------------------------------------------------------------------------------------------------------------------------------해외동반·자기개발휴직자---------------------- ------------------------------------------------------------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Ⅳ. 복지서비스 운영

1. 필수기본항목

가.·나. (생 략)

다. 세부운영

○ 보장범위 및 내용

- 본인의 질병, 재해사망 및 등급별     재해장해를 보장한다.

·최저 5천만원 ~ 최고 2억원 보상

·기왕증으로 인한 생명보장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     복보상한다.

○ 선택안 구성

선택안	생명 보장	재해장해 보장
선택 1	5,000만원	등급별로 생명 보장액의 100% ~ 10% 보상
선택 2	1 억원
선택 3	2 억원

○ (생 략)

2. 선택기본항목

가. 적용범위

○ 운영기관의 장이 조직운영의 목적,     그 밖에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     는 항목으로 구성한다.

○ 선택기본항목은 의료비보장보험     등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신 설〉

나. (생 략)

다. 세부운영

○ 보장범위 및 내용

- 공무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모     든 질병(국민건강보험법 적용) 또는     재해로 병·의원에 입·통원하여 치     료를 받고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적     용된다.

- 공무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의료     비 발생 시,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     부담금 및 모든 비급여 의료실비(도     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주사제, 비급여 MRI 검사비용     및 한방 포함)를 보장한다. 다만, 단     체보험 계약조건에 따라 일부 비급여      의료실비 항목의 보장을 제외할 수     있다.

- 기왕증으로 인한 질병도 보장한다.

- 입원의료비는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     하다.

- CT, MRI, 초음파 검사료, 식대, 병실     차액, 임의 비급여 등을 보장한다.

- 그 외 보장보험 : 암진다, 2대질병     (뇌졸증, 급성심근경색), 입원일당의     료비 등

- 의료비보장보험 등의 보장범위 및     구성은 위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매년 단체보험 계약조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     기준에 의한 면책사항(지급제외 사     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 보상하는 경우

- 보약, 미용 등 질병치료와 직접 관     계가 없는 경우

○ (생 략)

Ⅳ. 복지서비스 운영

1. 필수기본항목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세부운영

○ 보장범위 및 내용

- --- 사망 및 등급별 후유장해------       ---------.

·-- 1억원 ----------------

·-------------------

- ----------------------------

------.

○ 선택안 구성

---	----	후유----
---	1억원	-------- ---- 3% ～ 100% 보상
---	1억5천만원
---	---

○ (현행과 같음)

2. 선택기본항목

가. 적용범위

○ ---------------------------

---------------------------       -----------.

○ ---------------------------

----------.

○ 그 밖의 보장보험 : 암진단, 2대        질병(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입원       일당의료비 등

나. (현행과 같음)

다. 세부운영

○ 보장범위 및 내용

- 매년 단체보험 계약에 의한 계약사       항 및 해당 약관에 따른다.

○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복지후생담당관실
연락처	(02) 3480 - 1311